이혼전문변호사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지속적인 폭염으로 수돗물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다.28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올 8월 중 시 수돗물 생산량은 일평균 326만t을 기록,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일평균 수돗물 생산량(288만t)과 비교해도 생산량이 8만t늘었다.폭염이 계속되면서 수돗물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의 폭염 일수는 33일이다. 과거 30년 평균 폭염 일수인 8.8일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다. 8월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전국 평균 기온이 28도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시가 올해 가장 많은 수돗물을 생산한 날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 19일(낮 최고 31℃)로, 생산령이 334만t이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돗물을 생산한 날과 비교해 3만t이 더 늘었다. 이는 서울시민 1인당 약 348ℓ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2리터 병으로 환산하면 174개 분량이다. 서울에서 올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