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창덕궁의 정문이자 현존하는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돈화문’(보물)의 해체·보수 공사가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공사기간 동안 돈화문이 폐쇄됨에 따라 창덕궁 관람은 돈화문 서쪽의 ‘금호문’을 이용하게 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1월 11일부터 돈화문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출입문 변경, 각종 설비 이전설치 등을 위해 11월 12일 창덕궁을 임시 휴궁한다”고 28일 밝혔다.창덕궁 돈화문은 1412년 5월 세워졌다. 태종(이방원)이 1405년 창덕궁을 건립하고 후원을 조성한 이후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창덕궁의 전각들과 함께 돈화문도 불에 탔고, 광해군이 즉위한 1609년 창덕궁을 복원할 때 다시 지어졌다.임진왜란 당시 불에 탄 경복궁이 1867년 중건될 때까지 경복궁을 대신한 역사의 현장이 창덕궁이며, 그 정문인 돈화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상하층(2층) 형태다. 돈화문의 이름은 ‘임금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돈독...
최근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신체피해·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경비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자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학군과 위치, 매매 가격으로 등급이 나뉘는 아파트 시장에서 경기도가 명품의 기준을 새로 세운 아파트들을 선정해 내놨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대신 배려와 존중, 좋은 일터로서의 ‘착한 아파트’가 그 대상이다.경기도는 28일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갖춘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아파트단지는 500가구 미만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000가구 이상 수원 ‘e편한세상 광교’ 등이다.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은 갑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단지 내 자체적으로 인권보호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