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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3 22:37 조회 55회 댓글 0건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 연속 티메프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티메프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다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양사 대표는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횡령 규모는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검찰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다른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티메프에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하는 등 배임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물량을 늘리는 것은 큐텐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돼야 큐텐그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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