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학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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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3 19:36 조회 56회 댓글 0건본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LPG 충전·저장 시설의 폭발·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누출 경보 알림·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차량의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정부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2022년 11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의 LPG 충전소 폭발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1월 강원 평창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4월 국토부·산업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와 SK가스 등 협업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조사반)을 꾸려 원인 분석,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사반은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먼저 현장 초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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