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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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1 16:19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하는 대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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