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는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하고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기준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신청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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