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줄여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전년 대비 삭감 예산 내역’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15억9000만원으로 6억6000만원 줄였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부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 삭감으로 지원 대상이 올해 1500명에서 내년 106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 수가 줄어든 통계와 전년도 집행률을 종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여론을 앞세워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불거진 ‘11월 위기설’을 돌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 지지자들을 동원한 법원 압박이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에 따르면 30일 오전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에 서명한 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서명은 친이재명(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도해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11일까지 진행된다.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혁신회의를 포함한 당원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 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 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이라며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으로 직전 유력 대선 후보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과연 이 대표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며 “제보자의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박 원내대표는 ‘음성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견에 배석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음성 파일이 제3자가 녹음한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이 운영하는 ‘부패·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해당 음성을 입수했다고 밝힐 뿐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제보센터 등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