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 늑장 정보 제공 등 불신 커져‘진실규명 호소’ 위해 거리로시동 건 특조위에도 반신반의유가족은 언제, 어떻게 투사가 되는가.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떴다. 이태원에 간다고 나간 딸 지민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일석씨(57)는 초조한 마음으로 실종 신고를 냈다. 그날 밤 사망자·부상자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밤을 꼬박 새운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오씨 딸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기 시흥에서 서울로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딸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뒤였다. 오씨는 그날 오후 경기 일산의 한 병원에 가서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딸은 영안실에 말없이 누워 있었다. 경찰서와 시청에서 온 사람들이 “도움을 드리겠다”며 빈소에 머물렀지만 오씨는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다.정작 그는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159명이 왜 희생...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극단적 무역전쟁 대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세율 인상이 승인, 발효됐다.EU는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값싼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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