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1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서울시내 ‘특별계획구역’은 구역지정 해제를 통해 개별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개선안이 추진된다. 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신규 지정되는 구역에는 최대 1600%(상업지구 기준)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계획구역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거나, 여러 획지 혹은 가구들을 묶어 개발할 때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증축 등)가 제한된다.2022년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해 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588개소에 달한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일대, 잠실경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그간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동맹휴학 불허’ 기조는 유지했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했다.협의회는 교육부에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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