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9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주택 분양과 전세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제작진은 ‘분양의 여왕 김씨’를 추적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던 2021년,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김씨(가명)는 처음 부동산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아이들 앞으로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로 부동산 매매를 권유했다. 김씨는 어느 날 여러 사람을 부동산 사무실로 불러 이미 이들의 도장이 찍혀 있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건넸다. 사람들은 ‘전세가 안 나가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말만 믿고 김씨의 뜻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 사실 김씨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화곡·모란시장의 일수꾼이었다. 그가 오피스텔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고액의 분양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김씨에게 이용당한 투자자들은 곧 ‘역전세난’과 마주하고, 김씨의 실체를 알게 된 뒤 좌절한다. 제작진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김씨가 어떻게...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