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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1 23:53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김다영, 정가희, 신진미 선수가 부산시로부터 감사장을 받는다.김다영 선수 등은 지난 10월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다. 이들은 차로를 막으며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고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신속하게 구조한 뒤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떠났다.구조된 운전자는 부산시설공단에 직접 연락해 “선수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라며 “이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김 선수는 “숙소 인근을 지나던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전복 사고 현장에서 무사히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다영 선수는 레프트백, 정가희 선수는 레프트윙, 신진미 선수는 센터백을 맡고 있다.부산시는 이날 오후 5시30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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