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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1 22:46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혁신당은 매달 서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쇄빙선’ 역할을 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선명한 노선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현행 법안을 개정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법안 발의를 주도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원천징수 또는 자진신고 등 과세 방식 선택 도입,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금융투자소득의 5% 감면, 금투세 산정시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방안이 담겼다.혁신당은...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은 ‘남의 일’이에요.” 몇해 전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이 내린 재난의 정의다. 20년이 넘게 여전히 싸우는 유가족에게는 싸움이 치유의 과정이자 생존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고통이 각인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싸우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온전하게 살아가기 힘들었겠지만, 또 그렇게 싸워서 베인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 같아요.”‘남의 일’인 재난 피해자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재난은 ‘나의 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확실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고, 기후위기가 현실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위기인식은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일’로 인식되는 재난이 모두의 안전한 권리, 평등한 안전권을 곧바로 요청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나의 일’이 된 재난이 ‘남의 재난’에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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