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검찰이 2년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10월 15일에는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이로 인해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5선 나경원·권영세·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5명이 29일 당의 위기를 우려하며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이유로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제기해 윤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는 한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친윤석열(친윤)계 중진들과 함께 ‘비한동훈(비한)’계 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여당 중진들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한 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인 일정으로 불참한 나 의원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정을 ...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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