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
정용진 그룹 회장 첫 정기 인사신상필벌 원칙, 역량 인재 발탁업계선 ‘선의의 경쟁’ 긍정 평가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사업 리스크 분산,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세계그룹은 30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유경 총괄사장(오른쪽 사진)이 (주)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 승진은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사장 자리에 오른 지 9년 만이다. 앞으로 정 회장은 계열 분리되는 백화점 부문을 진두지휘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오빠인 정용진 그룹 회장(왼쪽)이 취임 첫해 단행한 정기 인사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역량 중심의 인재를 발탁해 성장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은 설명했다.정유경 회장의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룹을 이마트와 백화점 두 개의 축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