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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2-20 08:1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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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밖에서 뛰어놀고 채소 섭취를 늘린 아동의 비만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9일 발표한 ‘2024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비만군 비율(비만 및 과체중 비율)은 28.1%에서 26.9%로 약 1.2%포인트 줄었다.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이다. 참여자에게 놀이형 영양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올해 사업은 보건소 164곳을 통해 초등학교 366곳,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 기관 127곳 등 493곳에서 아동 1만1272명이 참여했다.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이들은 생활 습관도 개선됐다.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의 비율은 37.3%에서 47.4%로 10.1%포인트 증가했다. 신체활동이 늘면서 TV 시청·스마트기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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