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한 번 통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로 소환 통보를 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검찰이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지난 11일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5일 만이었다.검찰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김 전 장관, 여인형...
어떤 이가 혼군(昏君·혹은 암군·暗君)이고, 또 어떤 이가 용군(庸君), 또 어떤 이가 폭군(暴君)인가.잘못된 정치로 악명을 떨친 군주에 관한 평가도 구분된다. 율곡 이이(1536~1584)가 1569년(선조 2) 독서휴가(사가독서·賜暇讀書) 도중 임금(선조)에게 지어 올린 글(‘동호문답’)에서 명확하게 밝혔다.‘동호독서당’(서울 옥수동)에서 왕도 정치의 경륜을 문답체로 서술해 올렸다고 해서 붙인 글제목이다.■폭군, 혼군, 용군‘동호문답’에서 이이는 ‘잘하는 정치’와 ‘문란한 정리’를 각 두가지로 구분했다.“임금의 재지(才智·재주와 지혜)가 출중…하거나, 재지는 부족해도 어진 이에게 정사를 맡기면 잘하는 정치다. 그러나 신하를 믿지 않거나, 간신의 말을 믿어 귀와 눈이 가려지면 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여당의 분열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당답게 정부와 힘을 모아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분열 양상을 띠자 이를 수습하는 차원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나 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탄핵안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부역자나 출당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어지러운 시국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들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지방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3인 사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자”고도 했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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