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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1 23:4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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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음주운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 선임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촉구했다.강 선임행정관은 다음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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