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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31 23:4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상을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발효주 한 ...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경향신문 10월17일자 보도)에 대해 정부가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족에게 설명이나 절차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과정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유가족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16차례나 전화를 걸고도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거제 뺑뺑이 사망 유족은 지난 18일 경남도청과 보건복지부 민원실, 응급의료과, 건강증진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2시간가량 16차례 연락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 “다른 번호를 알려주겠다” “부재중” “알지 못한다”라는 말뿐이었다.지난 9월 거제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50대 남성이 응급실과 수술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7시간 만에 수술했고, 결국 숨진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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