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AI 기본법은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지만, AI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800회 약물 투여’ 히틀러 병명은■셀럽병사의 비밀(KBS2 오후 8시30분) = 세계사, 과학, 인문학을 넘나드는 의학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이날은 최악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가졌던 질병을 다룬다. 당시 왼손을 심하게 떠는 히틀러의 모습을 본 이들은 그가 파킨슨병 혹은 마약 중독에 걸린 것으로 추측했다. 방송은 히틀러가 800회 이상 약물을 투여했다는 기록을 살피며 그의 죽음에 얽힌 숨은 진실을 이야기한다.“탄핵 가결의 날 생생 기록”■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14일 위헌적 계엄 선포에 분노한 200만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고 발표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방송은 탄핵 가결의 날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비상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계엄의 의도를 살펴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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