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은 오는 2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전에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안이 ‘이상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 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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