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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9 07:3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최종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각 의원에 대한 처분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돈봉투 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7일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 의원들에게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 의원들은 국회 일정과 정당활동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소환일을 정해 통보했지만 소환 대상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의원들에게 다른 날짜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재확인했지만 대부분 회신하지 않았다고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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