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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1 01:53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상을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발효주 한 ...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인상폭이 커졌다.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인상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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