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출 증가·추경 등 극도로 억제 재정준칙 집착에도 곳간은 텅텅 작년·올해 86조원 세수 펑크 탓 내수·수출 부진 속 전망도 암울“재정 확대로 하방 압력 대응을”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단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과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임기 때처럼 과학계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자신의 공약에 어긋나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학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지구물리학연합(AGU)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한 과학자 3만여명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트럼프 당선인이었다. 예정된 발표 외에 연구자들이 나눈 대화는 대부분 트럼프의 재집권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연구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집권하면 연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기후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해양대기청(NOAA),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주요 연구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또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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