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창덕궁의 정문이자 현존하는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돈화문’(보물)의 해체·보수 공사가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공사기간 동안 돈화문이 폐쇄됨에 따라 창덕궁 관람은 돈화문 서쪽의 ‘금호문’을 이용하게 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1월 11일부터 돈화문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출입문 변경, 각종 설비 이전설치 등을 위해 11월 12일 창덕궁을 임시 휴궁한다”고 28일 밝혔다.창덕궁 돈화문은 1412년 5월 세워졌다. 태종(이방원)이 1405년 창덕궁을 건립하고 후원을 조성한 이후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창덕궁의 전각들과 함께 돈화문도 불에 탔고, 광해군이 즉위한 1609년 창덕궁을 복원할 때 다시 지어졌다.임진왜란 당시 불에 탄 경복궁이 1867년 중건될 때까지 경복궁을 대신한 역사의 현장이 창덕궁이며, 그 정문인 돈화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상하층(2층) 형태다. 돈화문의 이름은 ‘임금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돈독...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사건을 소위에서 각하·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안건은 인권위원 6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됐다. 인권위는 출범 뒤 23년간 소위 위원 3명 의견의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관행을 바꾼 것이다. 갈등적 진정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일뿐더러, 인권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이번 결정은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진정을 지난해 8월 당시 김용원 소위 위원장이 3명의 뜻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연이 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아예 인권위가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이날 남규선 위원은 “위법한 결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