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케이블카의 일종인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
교육부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조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교육부는 31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위원장 등이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지난 30일 전희영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자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사교육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와 특권학교를 부활시켜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악으로 학생들은 사상최악의 입시경쟁, 학부모들은 사상 최대 사교육비 지출로 내몰렸다”고 했다.전 위원장은 “더 이상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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