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스푸마토(sfumato). ‘연기처럼 사라진, 퍼지면서 희미해진’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나온 미술 용어다. 회화에서 색과 색 사이 경계선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술적 방법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사용했고, 이 방법을 쓴 대표작이 ‘모나리자’라고 한다. 다빈치는 인간의 표정을 좌우하는 눈꼬리와 입꼬리 등을 스푸마토 기법으로 처리했다. 빛의 상태에 따라 모나리자의 눈과 입술의 윤곽선 위치가 달라 보이게 해서 보는 사람마다 입꼬리와 눈꼬리의 윤곽선을 상상하게 만들어, 그녀의 표정을 판단하게 했다니, 모나리자가 걸작인 이유다. 이 회화 기법이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니 무슨 일일까.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적인 ‘무전공 입학’ 원년으로 기록될 정도로 무전공제 학교가 증가했다. 전공자율선택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학과·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이 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많은 대학이 호응해 수도권 51...
서울시는 29일 여성장애인 임산부 검진과 출산,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병원 신관 3층에 개설된 전담 진료공간에는 휠체어 이동 및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등이 마련됐다.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흉부 X-ray(침대타입), 전동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11종 19대)가 운용된다. 진료는 30일부터 시작된다.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산, 출산 지원뿐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담병원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365일 24시간 고위험분만,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서울시는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성애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선정했다. 시설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담 진료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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