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예타 면제에 적정 검토 ‘패싱’… 마음투자지원 사업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음주운전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 선임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촉구했다.강 선임행정관은 다음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했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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