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야권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의지를 비치다가 기권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반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다. 경고성으로 기권”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때 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건 심각한 잘못”이라며 “책임 회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돼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까지도 탄핵을 당연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탄핵 이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 이후 국가적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 고통이 심하기에 잠시 시간 더 주려고 한다”며 “한번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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