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분쯤 헌재에 도착해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쯤 시작했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 전단지·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조치 이후 송 지회장 등은 쿠팡CLS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원심은 쿠팡CLS가 송 지회장 등이 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지난해 12월30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83t급 선박 ‘서해호’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는 작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태안해경은 1일 오전 10시4분쯤 전복 선박 선미 부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실종자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원은 60대 내국인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건설 현장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태안해경은 이들 2명을 포함해 승선원 7명 중 6명(구조 2명·심정지 발견 4명)을 구조·발견했으며 남은 승선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남은 실종자는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56)다. 김씨는 서해호에 승선해 있었고, 그는 배에 실려 있던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중 및 해상, 항공 수색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육군 32사단에서는 해안기동타격대 5개 팀 등 170여명의 병력과 열 영상 장비(T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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