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러시아에 파병돼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하는 등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남북 대리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1명과 미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 국경을 넘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곳이다.이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으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 23일 첫 번째 북한군 병력이 약 6400㎞에 이르는 여정을 거쳐 쿠르스크에 도착한 이후 매일 수천명씩 이곳에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임 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 교육감은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이어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 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나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7월15일 이 협약을 한차례 갱신한 바 있다.강원도교육청은 유효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1...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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