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5선 중진 나경원·권영세·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5명이 29일 당의 위기를 우려하며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이유로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제기해 윤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는 한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친윤석열(친윤)계 중진들과 함께 ‘비한동훈(비한)’계 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여당 중진 5명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며 당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인 일정으로 불참한 나 의원은 성명에만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오늘 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