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 문을 연다.국립수산과학원은 11월 5일 갯벌 연구를 담당할 갯벌연구센터의 신청사를 군산시 내흥동으로 이전하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본관동과 연구동 등 전체면적 3425㎡ 규모로, 126억 32000만원을 투입했으며 2020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 7월 완공했다.갯벌연구센터는 갯벌 보전과 복원, 생태계 중요성 인식 강화, 갯벌 수산업 규모 확대, 국제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갯벌연구센터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내에 있었다.최용석 수산과학원장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등으로 갯벌 수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5선 나경원·권영세·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5명이 29일 당의 위기를 우려하며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이유로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제기해 윤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는 한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친윤석열(친윤)계 중진들과 함께 ‘비한동훈(비한)’계 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여당 중진들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한 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인 일정으로 불참한 나 의원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