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 진정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진정’을 예로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낸 진정 사건을 심의하기도 전에 “기각할 것”이라고 말해 심의에서 배제됐던 이 상임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22년간 인권위 실무 관행의 단점”이며 “기각이 딱한 근로자를 돕는 길이고, 회사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3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요약본’ 의견서를 보면 이 상임위원은 “22년간 소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에 회부되거나 회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며 “실무 관행의 단점은 전원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한 실제 사례인 한국 옵티칼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
오늘은 무엇으로 나를 채우지마쓰시게 유타카 지음 | 이지수 옮김바다출판사 | 176쪽 | 1만7500원190㎝가 넘는 장신에 길쭉한 얼굴. 평소에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환해지는 얼굴. 2012년부터 방영 중인 일본 드라마 시리즈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고로상의 이미지다.일본 배우 마쓰시게 유타카의 에세이 <오늘은 무엇으로 나를 채우지>에 실린 글들은 그가 연기한 드라마 속 고로상을 꼭 닮았다.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해 보이는 에피소드 속에 은근한 유머로 맛을 낸 글들이 부담 없이 읽힌다.그는 자신의 작품은 다시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분위기 깨는 발언에 실망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무의미한 반성은 하지 않는 성격인지라 과거의 작품은 일절 보지 않는다.” 최근 유행하는 비하인드 영상에도 불만이 많다. 그는 무대의 뒷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는 방송 금지 용어와 ...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인상폭이 커졌다.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인상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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