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총력전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KB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이르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곳은 하나은행뿐이다.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추가로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NH농협은행도 다음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 축소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은행 중...
정부와 교원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