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스페인 동남부 지역에 한 달 치를 넘는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최소 95명이 숨졌다. 이번 폭우는 최근 유럽 국가를 강타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힌다. 스페인 정부는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폭우로 스페인 말라가부터 발렌시아에 이르기까지 홍수에 따른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발렌시아 지역에서만 이날까지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스티야라만차에서 2명, 안달루시아에서 1명이 숨졌다. 실종자가 수십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로이터통신은 1996년 이후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폭우라고 전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발렌시아 지역에서 8시간 동안 내린 비가 지난 20개월 치 강수량보다 더 많았다면서 “전례 없는 폭우”라고 밝혔다.폭우가 집중된 발렌시아는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지고 거리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차가 뒤엉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