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부장검사가 정직 6개월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 육아시간으로 승인받은 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검사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주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9~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검사로 있던 무렵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A부장검사가 회식에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A부장검사는 당시 부서 회식에서 후배 검사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인 후배 검사는 A부장검사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A부장검사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
미 대선을 8일 앞둔 28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는 전 거래일보다 21.6% 오른 47.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종목코드(DJT)로 지난 3월 뉴욕증시에 우회상장됐다.트럼프 미디어는 10월 들어 급등세를 보여왔다. 10월 들어 이날까지 주가 상승률이 195%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여론조사상 접전을 이어가고,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빙의 우위를 보이면서다.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망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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