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을 위해 이뤄진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전 부행장 성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배임의 범의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
북, ICBM 발사 직후 이례적 신속 보도미 대선 직전 존재감 부각 등 ‘다목적’북한이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역대 가장 큰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것으로, 기존 ICBM ‘화성-17·18형’보다 성능이 개량됐다고 군은 판단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사를 감행했다. 미국 대선 전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이 발사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은 1000㎞를 비행했다. 지난해 12월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뒤 올해 처음 ICBM을 쏜 것이다.합참은 신형 고체연료 추진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ICBM의 비행시간을 86분, 최고 고도를 7000㎞ 이상으로 판단했다. 역대 북한 미사일 시험 중 가장 비행시간이 길고 고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