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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1 16:30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KDI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되면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 각각 줄어든 반면 운수·창고업은 8000명 늘었다. 이외 다른 업종에서의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 활동과 외식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관련 종사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택배·물류 부문 일자리를 포함하는 운수·창고업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지만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감소세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고용 파급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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