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묻고 싶다. 명태균을 아느냐고. 거의 안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길을 막고 묻고 싶다. 박정혜, 소현숙을 아느냐고. 아마 대부분 모른다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하지 않을까.공천개입, 2000장이 넘는다는 김건희와의 카톡 등 수많은 화제를 뿌린 명태균은 몰라도 되는 사람이다. 존재해선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미있다. 구중궁궐 심산유곡의 비사들이 매일 터져나오는 요즘 뭔가 쾌감마저 느껴지며 내일은 어떤 게 나오려나 궁금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다.반면 박정혜, 소현숙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불탄 공장에서 300일을 버틴 사람들. 근데 이 스토리는 재미가 없다. 잘리고 싸우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그러다 누군가는 죽고. 유사 이래 뻔한 스토리니까. “배 나오고” 지가 뭘 안다고 “철없이 떠드는 오빠”도 없고, “아휴 뭘 이런 걸” 하면서 받아 챙긴 “파우치, 외국 회사...
교육부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조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교육부는 31일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위원장 등이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지난 30일 전희영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하자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사교육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와 특권학교를 부활시켜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악으로 학생들은 사상최악의 입시경쟁, 학부모들은 사상 최대 사교육비 지출로 내몰렸다”고 했다.전 위원장은 “더 이상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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