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우려’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특별감찰관 타령만 했다. 한 대표는 직접 약속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도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만 했다. 100일 동안 쌍특검법도, 당정관계도 변죽만 울려놓고 또다시 ‘변화와 쇄신’을 되뇌니 실망스럽다.한 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당연히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주목했더니,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는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했다. 한 대표 스스로 특별감찰관을 “사정 예방 기관”이라고 인정했으면, 드러난 김 여사 주가조작·공천·국정 개입 의혹은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순리다. 강제수사권도 없고 특검을 대신할 수 없는 ...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차량·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진보연대는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22개 단체, 진보당 등이 모여 2007년 발족한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등을 다른 단체들과 함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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