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이 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조사”라고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압수수색에서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본부장은 “(상해진단서가) 없었다”며 “임의제출 형태로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협조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이례적이지 않고, 통상적인 조사다”라고 답했다.경찰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전기자전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쯤 구로구 한 전기자전거 창고에서 불이 나 충전실 20㎡를 태웠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배터리와 충전기가 전소돼 34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107명, 소방차 36대를 동원해 1시간23분 만인 29일 0시33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소방 당국은 충전실 안에 있던 배터리에서 기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