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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1 17:2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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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현대자동차의 27년 수소 기술 역량이 집약된 수소전기차(FCEV) 콘셉트카가 베일을 벗었다.현대차는 31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클리얼리 커미티드(Clearly Committed): 올곧은 신념’ 행사를 열고 FCEV 콘셉트카 ‘이니시움(INITIUM)’을 공개했다.이로써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의 양산 차량인 ‘투싼ix 퓨얼셀’을 시작으로, 2018년 FCEV 전용 모델 ‘넥쏘’를 거쳐 세 번째 양산 모델의 탄생을 앞뒀다.현대차는 이니시움의 디자인에 이른바 ‘현대룩’의 디자인 언어 중 하나인 ‘아트 오브 스틸(Art of Steel)’을 반영했다. 현대제네시스 글로벌디자인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스틸(철)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살려 소재 자체에서 오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함으로써 수소의 청정하고도 순수한 본성을 더욱 부각했다”고 설명했다.이니시움은 수소탱크 저장 용량을 늘리고, 공기역학적 휠과 구름 저항이 낮은 타이어를 적용해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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