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세목의 목적세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급여를 보장한다”며 “(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0일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력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퇴진 광장’을 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1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7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윤석열 정권이 언제 종식되느냐’”라며 “이미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임에도 이를 정권 퇴진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16년 형성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과 같은 광장에서의 뜨거운 민심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진보당은 지난 8월 윤석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부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등 전국적인 탄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오는 12월까지 퇴진 광장 마련을 위해 (탄핵을) 범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김 상임대표는 “오는 13일 윤...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급 공사 수주액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야당은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공사에 관여한 업체도 정부 관련 사업에서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 달까지 2년 4개월 동안 346건의 정부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 금액은 1944억7732만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따낸 관급 공사는 293건, 계약 금액은 853억3604만원이었다.윤 대통령 취임 전 2년 3개월간 정부 공사 수주 사례가 3건(401억4811만원)이었던 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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