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2.8%(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지난 2분기(3.0%) 성장률보다는 다소 하락하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3%에 육박하는 강한 성장세로 평가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1%대 후반대로 추정돼 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미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던 다수 전문가 전망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부터 이어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누적효과가 나타나고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흐려진 것을 성장률 둔화의 배경으로 짚었다.세부 항목을 보면 개인소비 증가율이 3.7%로 3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2.46%포인트(p)로 전체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지...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한수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 중이다.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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