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누군가 절 때리는 시늉만 해도 ‘얼핏 보면 진돗개’ 나비가 달려듭니다. 순둥이 주제에 말도 못하니, 안절부절못합니다. 나름 귀여워서 ‘아야, 아야’ 해가며 놀려대는데, 제가 가해자 역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누나 때리는 시늉에 제 손을 차마 물지는 못해서 앙앙 씹어 말리기 바쁘고, 무릎이 아파 혼자 토닥거리기만 해도 머리를 밀어 넣고, 병아리 소리를 냅니다. 나비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을 들어 뭔가를 때린다는 게 너무 무섭고 싫은 모양입니다. 편을 가르지 않아 기특합니다.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왔습니다. 한강물 대신 소설가 한강이 용솟음쳤습니다. 지난 10일,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속보 자막을 본 순간, ‘지금 뭘 본 거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내 화면엔 소설 <소년이 온다> 표지가 오래 비쳤고, ‘저거 광주 이야기던데, ...
목적세 ‘저출생세’ 도입 제안소득·건보료에 추가 과세하는프랑스·일본 정책 모델 기반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GTX-A 대부분 노선이 아직 개통 전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추정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상금을 1185억26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GTX-A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추정치)’에서 ‘삼성역을 뺀 나머지 구간을 분리 개통됐을 때의 순운영이익’을 뺀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다. 계산 방식은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 규정을 따른 것이다.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금은 164억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