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탐정사무소 정부가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목표치를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전을 요인으로 꼽았으나 실제로는 경기 둔화, 석탄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지나친 자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제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탄녹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0일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기존 행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대체하는 파괴가 아닌, ‘창조적 보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고받기를 반복하거나 참여주체의 이탈과 같은 한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미래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합의’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다행히 총선 직후 경사노...
한·미 공군이 1일 무인기를 이용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자 북한에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군은 이날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글로벌호크’와 미국 공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적의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 표적을 리퍼에 전달했다. 이에 리퍼는 유도 기능을 보유한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목표 지점에 투하했다. 공군은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압도적인 폭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리퍼가 강원 필승사격장의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영상을 주한미군이 공개한 적은 있다. 그러나 한·미가 함께 무인기의 실사격 훈련을 한 건 처음이다.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리퍼는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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