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늦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생일 파티를 명목으로 마약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모임에 참가한 이들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범행 13일 전 마약을 구매하고 참석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연락을 돌리며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정씨의 주거지에 모여 마약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었다. A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의 존재가 드러났다.1심은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 격려 현장에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강원도교육청 직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들과의 충돌로 여러 명이 입원한 사건과 관련,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7시 30분쯤 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등학교를 찾았다. 신 교육감이 학교를 나오던 중 전교조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신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직원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뒤엉켜 넘어졌다.이 사고로 신 교육감은 꼬리뼈와 머리를 다쳐 현재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강원도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 수장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자로서 ...
검찰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메리츠증권의 IB사업 본부장이었던 임직원 A씨를 지난 7월 기소한 데 이어 30일 IB사업 팀장과 팀원들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다올투자증권사 소속 IB부서 직원 1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다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부하 직원들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총 118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직원 B씨와 C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A씨는 이들에게 대출금 알선 대가로 이들에게 총 8억5000만원에 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