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예타 면제에 적정 검토 ‘패싱’… 마음투자지원 사업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가 6년간 살아본 뒤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기존에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가운데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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