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지역 공동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교육은 어렸을 땐 부모 주도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수천여종의 책이 폐기되거나 열람 제한이 됐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녀 교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서 형성된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 보수 시민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압력을 넣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동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지난 30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