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출생률 감소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가 가임기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2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에 살고 있는 리지(가명)는 지난 9월 결혼한 이후 주민위원회로부터 몇 번이나 “아직 임신 안 했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리지가 “올해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답하자 전화는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걸려왔다.주민위원회는 사회주의 농촌 집단경제 조직에서 유래한 주민 자치조직이다. ‘풀뿌리 조직’으로 불리며 기초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통·반과 역할이 유사하다.풀뿌리 조직이 가임기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는 사례는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청두에 사는 미혼 여성 리우천(가명)은 이전 직장 소재지의 풀뿌리 조직 공무원으로부터 임신 계획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으며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부가 지금 풀뿌리 행정 공무원에게 아이를 ...
공개매수·유증 동시 진행 정황‘공시의무 위반 소지’ 조사 나서 정정신고 명령…“엄정한 조치” 유증 무산 가능성에 낙폭 줄어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에 대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유상증자(신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계획을 발표한 고려아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함용일 부원장은 “지분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과연 상장법인의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이는 자본시장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를 저해하고 시장과 투자자 기대에 크게 어긋날 수 있어 당국으로선 결코 간과할 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